법령 보장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7.22 선고 2020누42219 판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금산입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상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73161 판결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06.26 선고 2019누31978 판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4. 대전지방법원 2018.02.09 선고 2017구합100740 판결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보장법 사업법 2017년
5. 부산고등법원 2017.07.12 선고 2016누24113 판결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6. 대전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6누11566 판결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원천 보장법 보장법 시행령 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전지방법원 2016.06.16 선고 2015구합104182 판결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원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8. 대구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4구합603 판결
임원에게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급 지급액이 실질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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